일상법률.일상정보189 대통령이 사과하라!(+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윤석열총장 직무 복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20. 12. 25.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코로나 집합금지 총정리(+식당 회사 가족 교회 미용실 학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20년 12월 24일 (목) 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사실상 3단계라고 보셔도 될만한 조치입니다. 전국적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이외 지역(전국)의 경우 24일 (목)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며, 사적모임의 경우 권고수준이며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명령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는 물론이고 사적 친목에 대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총정리 2.코로나 집합금지 5인이상 금지기준 자주하는 질문(업종별 정리, 기간.. 2020. 12. 23. 마스크 수출 바이어의 확인 서류는 1.사업자등록증 2.구매의향서 3.ICPO-정확한 확인 발주서 4.PO-purchase order-구매확인서 5.L.C-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이란? 무역용어 사전 또는 무역관련 서적을 보면 LC 신용장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요 몇 종류만 쓰인다. 따라서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고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신용장이란? LC (letter of credit)라고 부르며,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무역실무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방식으로 결제를 한다. (무통장 입금하듯이) 그러나 수출액 금액이 큰 경우, 후진국가와의 거래일 경우,.. 2020. 12. 23. 서울시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경기도, 23일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2020. 12. 21.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4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