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일상정보188 임대차법 국회 통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충돌,책임자 누구?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부동산관련법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은 부자가 되는 꿈을 쫒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갖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임대차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30~40세대는 실검챌린지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을 탄핵한다'로 폭풍분노하며 반대하는데 이 나비효과를 끝까지 간과해갈 것인지요? 법개정의 절차에 국민 다수의 토론절차가 있던데 그런 국민의 의견은 민주주의에서도 가능하지않은가요?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여당의 표로 밀고가는 것이 정말 민의의 대변인가요?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1~6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1.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30일 국회 통과 2.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 4년보.. 2020. 7. 31. 무주택자 임대차 3법, 전세 2억 오르거나 사라져 간다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무주택자에게 큰 시련을 안기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과의 편차는 있지만 전세금이 2억까지 뛰었거나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입니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검색 챌린지까지 등장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를 실수요자는 구매와 거래가 자유롭고 투자자는 투자가치로 부동산을 소유해가는 예전의 방향이 그리운 때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십시요? 1~5번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2.전세기간 .. 2020. 7. 30. 문재인을 파면한다 *정치적인 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 카페 회원들은 '문재인을 파면한다'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시작 '지난 21일 '문재인 내려와' 키워드 집중 검색 실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의 국민 민심은 참을 수가 없어서 광화문 집회로 이어지며 폭발하고 있습니다.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하였지만 지인은 10억의 아파트가 14억이 되었더군요.강북의 아파트 또한 2억 이상이 오르니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다세대로 내려오신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의 재테크를 간과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술회합니다.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로 50억이 넘는 친척은 아파트의 종부세로 정권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부자를 잡는다'고 불만을 고조시켜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 2020. 7. 28. 박원순피소&수사기밀 유출,경찰.靑아닌 '이성윤 검찰'?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박원순피소의 수사기밀의 유출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인가? 청화대 관계자인가? 아니면 서울지검장의 이성윤 인가? 추리에 추리를 더하는 일로 현재는 미스터리입니다. 서울시장이 죽은 일까지 아직 뚜렷하게 사인이 밝혀지지않은 상황이고요.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를 유현정 부장검사 선에서 정리하려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 여성조사부는 국내 최고위 성범죄 수사기관인데, 그 부장검사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서울시장 고소 건 면담을 미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에 수사는 가까워지고 있는가요? 밝혀질 수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로 가는 .. 2020. 7. 24.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4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