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두고 '누구에게 줄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추석전 지급을 준비하는 정부부처의 빠른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도 빠른 지급을 발표했고요. 핀샛으로 꼭집어서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겠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1.전국민 지급대신 맞춤형 선별지급
(1)추경 효과 극대화
(2) 즉시 집행 가능성
(3)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정도로 거론된다.
(4)순수 맞춤형 지원안
(5) 맞춤형 긴급지원
2. 자영업 매출 하락폭 따져…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1)지급기준-매출
(2) 지급대상-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선별적 지원
(3)중소벤처기업부-매출 정보 데이터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신고 내용
(4)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5)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직, 실업 등을 겪는 고용취약계층
3. 2차 지원금 최대 200만원
1.전국민 지급대신 맞춤형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피해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10조원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실무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점심시간에 `도시락 회의`를 진행하며
(1)추경 효과 극대화
(2) 즉시 집행 가능성
(3)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정도로 거론된다.
(4)순수 맞춤형 지원안
(5) 맞춤형 긴급지원
2. 자영업 매출 하락폭 따져…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1)지급기준-매출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기준은 `매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 실내 영업장 가운데 당국 방역 방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추경 규모가 7조~10조원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9조원 이상 편성되면 올해 총지출이 `슈퍼 예산안`인 내년 예산 556조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에 이어 이날 추가 실무협상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6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지원 추경이 구체화돼 이르면 당일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날 회의에선 4차 추경 예산 하한선을 7조원 선으로 정하고 최종 추경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와 6일 고위 당정청을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됐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는 "8조~9조원에 이르게 될지는 구체적인 피해 계층 규모, 매출 피해액 등에 대한 추산과 함께 고위급 결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지급대상-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선별적 지원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 부분 매출이 줄어든 것이 증명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재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중소벤처기업부-매출 정보 데이터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신고 내용
(4)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해 놓은 매출 정보 데이터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신고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작년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할 때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엔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5)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직, 실업 등을 겪는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성 지원 외에도 소비쿠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이 급감한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외에도 여행사 등이 언급된다. 정부에선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곳당 100만원 지급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에는 지급 액수를 더 늘리고, 숙박업소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직, 실업 등을 겪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추경 규모가 9조원 이상이면 올해 정부 총지출이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인 555조8000억원 규모를 뛰어넘게 된다. 올해 3차 추경까지 합한 정부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 규모다. 9조원 규모 추경이 집행되면 총지출이 555조9000억원에 이른다.
3. 2차 지원금 최대 200만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미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차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금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리고 2차 지원금의 금액과 1차 지원금과 중복 지급여부 등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취업 청년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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