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정부는 제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전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4인가족기준 2백만원으로 고용취약계층으로 했습니다. 추경의 총예산은 7조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고용취약계층,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수혜 대상 여부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으로 업장 기준 5만300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200만원씩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들에 대해서도 매출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액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영업점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규모가 200만원보다 적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들에게 시급한 생활비와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예상됩니다. 우선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4개월 정도 연장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시 적용됐던 기준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매출액 또는 소득의 일정률 감소'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기재부 “코로나19 피해 계층 선별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안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지원 기준과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 지원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문을 닫으라고 한 업종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습니다. PC방, 노래방, 헬스장, 여행‧숙박업계 등이 대표적입니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매출이다. 김용범 차관은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관련 데이터 등이 활용됩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과 함께 재산세 경감 등의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그래픽=김은교
4차 추경 8조~10조…국채로 충당
정부와 여당이 선별적 피해 보전 형태로 방침을 굳힌 건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촉진책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어서입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준 1차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을 8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지원금을 저축하지 말고 쓰라는 메시지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기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한 상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형태의 진작책을 다시 쓰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나라 곳간 상황도 반영했습니다. 올해만 이미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랏돈을 많이 쓴 데다 기존 예산에서 더 쥐어짤 여력도 없습니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3차 추경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이 비율은 더 오르게 됐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4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서울의 한 카페 모습.
지원 업종 선별 난제
문제는 선별 기준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도 혼란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이지요. 주로 대기업이 대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선정 시에도 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도 아직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차 때 고려했던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급하면 타격이 컸던 항공 등 일부 대기업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았는데 시한은 촉박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2000년 이후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매뉴얼’ 만들어야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옵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보전하는 차원이 돼야 한다”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이미 정책 수혜를 입고 있는 계층으로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면 나랏돈만 더 들이고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급 기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매뉴얼화해야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1차-2차 재난지원금 추진 현황
미국도 결코 다르지 않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3조 달러(약 366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마련됐고, 여기에는 1인당 1200달러(약 146만원)씩, 가구 당 최대 6000달러(약 732만원)에 달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좋다고 자부하던 미국마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급한 불을 끄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국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배근 경제학 교수는 최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매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 교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00조원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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