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에 자영업자들의 61%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상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깊은 경기침체가 코앞에 있는 가운데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5로 정리하였습니다.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
2.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안준다...피해업종·계층만 선별 지원
3.당정, 2차 재난지원금 실무협의...선별지급 `무게`
4. 2차 재난지원금 계층·업종별 선별지급 가닥...이르면 6일 결론
5.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하면 따를 것"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서 얼마나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몇 %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격이 큰 이들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특히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곳을 지원하는 것에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그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논의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행사에는 1000만원을, 호텔 등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나 이날 당정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의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재부는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이유로 선별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후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것이 목표다.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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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안준다...피해업종·계층만 선별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때와 달리 선별 지원될 전망이다.
당정은 3일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맞춤형 선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선별지원 방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그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를 놓고서는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후반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3.당정, 2차 재난지원금 실무협의...선별지급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당정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대책 패키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전체 예산소요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나 4일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당정을 거쳐 6일 공개 당정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특수고용자, 수해 피해자, 자영업자, 실업자, 코로나19 관련 직군 등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계층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4. 2차 재난지원금 계층·업종별 선별지급 가닥...이르면 6일 결론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나 소득에 따른 선별지급이 아닌 피해가 큰 계층이나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업종이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도 PC방이나 노래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문을 닫아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8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정청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하면 따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하면 국민의 한 사람, 당원으로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저녁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8'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결정에 따르겠는가"라는 질문에 "당이나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정부의 일원이고 당의 당원이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되면 한 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코로나19 민생 대책 마련 실무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번주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당대회 이후 첫 전화 통화에서도 같은 의사를 전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대표가 이 지사가 보낸 당대표 당선 축전에 대해 감사 전화를 하면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와 이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 지급 대상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며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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