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박원순피소의 수사기밀의 유출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인가? 청화대 관계자인가? 아니면 서울지검장의 이성윤 인가? 추리에 추리를 더하는 일로 현재는 미스터리입니다. 서울시장이 죽은 일까지 아직 뚜렷하게 사인이 밝혀지지않은 상황이고요.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를 유현정 부장검사 선에서 정리하려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 여성조사부는 국내 최고위 성범죄 수사기관인데, 그 부장검사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서울시장 고소 건 면담을 미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진의>에 수사는 가까워지고 있는가요? 밝혀질 수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로 가는 길은 가능한가요? 요원한 바램인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1~8로 요약 정리하여 드립니다.
1.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은?
2.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윤석열 참모진은 대거 좌천
3.이성윤의 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전날 알아
.4.박원순 수사기밀 유출, 경찰·靑 아닌 '이성윤 검찰인건가'?-피해자 측이 고소하기 전까지 중앙지검만이 '朴의 성비위' 인지
5.경찰은 이날 오후4시30분에야-피고소인 이름이 '박원순'이란 것을 처음 알아
6.이성윤 지검장+청와대나 여권과 상의했을 것이란 추측은?
7.여성계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유출됐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첫 면담 약속을 7월 8일 잡았다"
8.코치의 TIP?
1.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서울 중앙지검장에 이성윤(58.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었다. 이 지검장은 8일 법무부 인사에서 배성범 지검장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 안팍과 언론에서 배 검사장의 교체와 이 검사장의 등용에 대해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이 대학 후배이며 한 때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이 지검장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 때문이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 법대 출신이므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또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2년간 청와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그래서 이 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본다.
그런데 이 지검장의 검사 경력을 더듬으면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평가도 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1994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에서 평검사 시절을 보내며 기획을 익혔다. 그리고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강력통’이란 이름도 새겼다.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후 검찰에 복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아 경제범죄 척결에도 칼을 댔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2011년 이 지검장은 암초를 만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검장은 왜 좌천이 되었을까? 이는 당시 검찰라인을 장악하고 있던 TK그룹을 건드려 ‘괘씸죄’가 적용될 정도로 권력 눈 밖에 난 때문이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은 TK그룹이 장악했다. 그 당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수천억대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던 ‘선박왕’ 권혁 회장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해운회사 사도상선의 권혁 회장은 경북고 출신으로 당시 국세청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KT핵심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장이 수사과정에서 권 회장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권 회장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한테 수억 원씩을 수임료로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발견했다. 전직 검찰 간부인 천성관, 안강민, 정진영 변호사 등에게 각각 수억 원씩을 변호사 수임료로 줬다고 기록한 서류를 발견한 것이다.
이 메모에서 거론된 이들 3인은 쟁쟁한 전관인데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검찰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TK핵심 검찰라인이었다.
천성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09년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지만, 사업가 지인과의 '스폰서' 관계가 드러나 낙마했으며, 안강민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뒤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거물이다.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변호사는 2011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다.
이 쟁쟁한 멤버들의 이름이 이성윤 부장검사가 수사 도중 발견한 메모에서 나왔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이 검찰 고위 전관으로 수임계도 내지 않고 수억 원 씩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므로 이들은 코너에 몰렸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을 변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어기면 변호사 자격도 박탈 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 권 회장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김&장 소속 변호인 10여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음에도 이들 3명의 전관 변호사들은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이들에 대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 책임자인 이 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다. 당연히 검찰 안팍에선 이 부장의 좌천을 시도상선 수사와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사도상선 수사에서 고액수수 전관 메모에 거론된 전관 중 한 사람인 정진영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이 부장검사가 '좌천‘되어 이는 검찰 TK핵심라인의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런 고초를 겪은 이 검사장은 그러나 살아남았다. 이후 다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역임했다. 그런 다음 서울고검 검사로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검사장은 대검의 핵심 보직인 대검 형사부장 대검 강력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고 검찰의 꽃이라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실질적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 지검장을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적임자로 본 것 같다. 나아가 이 지검장이 연수원 23기 동기인 윤 총장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후 이 지검장과 윤 총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
2.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윤석열 참모진은 대거 좌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잘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하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후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7시 30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이다. 이번 인사에서 5명이 고검장으로, 5명이 검사장으로 각각 새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26기와 27기에 국한해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찰청 간부 등 윤 총장의 참모진들이 대부분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한 부장의 후임에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신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박 부장의 후임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보임됐다.
윤 총장을 보좌해온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 차장 자리에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됐고,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용됐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을 수행해왔다. 검찰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 국장과 조 지검장 모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3.이성윤의 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전날 알아
피해자측, 부장검사에 면담 요청… 가해자 박원순 이름까지 말했는데 면담 취소하고 대검 보고도 안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被訴)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으며,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지금까지 의심받던 경찰과 청와대 외에 '중앙지검'을 통해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앙지검은 성추행 피해 여성 A씨에게 물어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A씨 측은 밝혔다. 검찰 간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화는 중앙지검 사무실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유현정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 요청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면담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와 동시에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니 면담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자, 유 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김 변호사는 고소 대상자가 박원순 시장임을 밝혔다. 그러자 다음 날(7월 8일) 오후 3시로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지검이 몇 시간 만에 약속을 깼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당일 저녁 부장검사로부터 연락이 와 본인 일정 때문에 8일에 면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며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 (면담 취소)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했다. 그날 김 변호사는 오후 2시 28분 서울경찰청에 전화해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을 찾아가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것은 그로부터 30분가량 지난 시각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해명했다. "해당 부장은 (고소 접수 전 사전 면담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일응(일단)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퇴근 무렵 변호인에게 다시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면담 약속이 취소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시장 정도 인물에 관한 사안이면 수사 지휘 체계에 따라 김욱준 4차장검사,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을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고, 대검찰청도 "중앙지검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를 유현정 부장검사 선에서 정리하려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 여성조사부는 국내 최고위 성범죄 수사기관인데, 그 부장검사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서울시장 고소 건 면담을 미룬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수사 정보 유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돼 있다. 중앙지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의미다.
4.박원순 수사기밀 유출, 경찰·靑 아닌 '이성윤 검찰인건가'?-피해자 측이 고소하기 전까지 중앙지검만이 '朴의 성비위' 인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의 고소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권력 앞에서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다는 것을 드러낸 일이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소 내용 유출을 의심받아온 쪽은 경찰과,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청와대, 피해 여성을 지원해온 여성단체 등이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성추행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고소 계획을 인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피소(被訴) 사실을 처음 안 것은 8일 오후 3시쯤으로 추정된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시장실로 들어가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수하신 것 있나"라고 물은 시점이다. 이 시점은 A씨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가 오후 2시 28분쯤 경찰에 "서울시 높은 분의 성 비위를 고소하겠다"고 전화로 알리고 나서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당시 김 변호사는 '서울시 높은 분'이라고만 했지,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을 물었다. 임 특보도 이후 14일 본지 통화에서 "당시 피소 여부는 몰랐지만,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건 알았다"고 했다. 이 시점에 '박원순 성비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기관은 단 한 곳, 서울중앙지검이었다.
5.경찰은 이날 오후4시30분에야-피고소인 이름이 '박원순'이란 것을 처음 알아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야 피고소인 이름이 '박원순'이란 것을 처음 알았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도 '경찰에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힌 시점은 고소장 제출 시점인 4시 30분쯤'이란 취지로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를 접수하고 이날 오후 7시쯤 경찰청(본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다시 8~9시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임 특보, 다른 비서관 2명과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고소인인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9일 새벽 2시 30분쯤 끝났다.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인 그날 오전 6시 30분~7시 사이 임 특보가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박원순 시장이 피소됐다"고 보고했다. 전날 '피소 사실'도 추가 확인한 것이다. 이 시점에는 경찰과 검찰, 청와대 모두가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전 9시 고 전 실장은 가회동 공관을 찾아가 박 전 시장을 만났다. 비슷한 시각 서울시청에서는 임 특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혐의의 경중(輕重)에 따라 최악의 경우 박 전 시장 자진 사퇴까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고 한다. 고 전 실장과 박 전 시장의 면담은 10시 10분쯤 끝났고, 고 전 실장은 공관에서 나갔다. 오전 10시 44분, 박 전 시장이 공관을 나섰고, 이튿날 새벽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모든 상황에 앞서, 중앙지검이 7일 오후 2시~2시 30분에 '박원순'과 '성 비위'라는 두 가지 사실 모두를 알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유 부장 질문에 답했기 때문이다. 유 부장검사는 "8일 오후 3시 피해자와 만나자"고 약속했다가, 7일 밤 일정상의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
6.이성윤 지검장+청와대나 여권과 상의했을 것이란 추측은?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정도에 대한 사안이라면 수사 지휘 체계에 따라 김욱준 4차장검사,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이 지검장은 큰 사안을 혼자 결정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나 여권과 상의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중앙지검에 '면담 취소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7.여성계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유출됐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첫 면담 약속을 7월 8일 잡았다"
여성계 등 시민단체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여성단체와 처음 접촉한 시점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저 "첫 면담 약속을 7월 8일 잡았다"고 했다. 바로 그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가능성을 처음 보고한 임 특보는 과거 여성계 출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임 특보로부터 사전에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8.코치의 TIP?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철학에서 이 일을 다루었다면 사람이 죽고 피해자가 고통이 늘어가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력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리더인건가요? 당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누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하시고 권력,물질,욕망등의 우선순위를 2순위로 보내면 가능해집니다. 사람중시 가치기준의 판단 내리는 사고가 영향력 있는 리더에게는 첫째로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 문화로 옮겨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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