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치적인 의도의 글이 아닙니다.사고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생각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박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조사를 여당의 여성의원 전체는 촉구했습니다.성인지감수성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25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더불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진중권 전동양대교수는 "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진성준 의원이 잘 말했다"면서 "가해자를 가해자라 부르고,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면 '사자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진성준 의원이 잘 말했다"면서 "가해자를 가해자라 부르고,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면 '사자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성인지감수성 실행할 남성의원은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자 여성을 위하여 일하는 여당의 남성국회의원 있습니까? 울고있는 피해자 여성을 위하여 일하는 남성국회의원 야당에 있습니까? 이제 여성들은 남성정치인에 속지않아야합니다.야당 여성국회의원도 침묵입니다. 내가 피해자 여성이 되었을 때 주권을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성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1.성인지감수성이란?
2.與여성의원 전체 "朴 시장 의혹 사과…서울시 진상조사해야"
3.진중권 "'피해호소여성?' 與 성추행 사실 인정할 맘 없어"
1.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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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표기 |
性認知 感受性(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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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말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2.與여성의원 전체 "朴 시장 의혹 사과…서울시 진상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죠. 이어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 당했다'고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들은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당내의 모든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 점검을 당에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 "젠더폭력특별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종합 점검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 고위 공직자의 젠더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하고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전체 이름으로 나온 것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닷새째인 이날 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이중 잣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는 15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진중권 "'피해호소여성?' 與 성추행 사실 인정할 맘 없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한 비서 A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 호소 여성'이 무슨 뜻인가? 또 다시 그 빌어먹을 '무죄추정의 원칙'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진성준 의원이 잘 말했다"면서 "가해자를 가해자라 부르고,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면 '사자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진성준 의원이 잘 말했다"면서 "가해자를 가해자라 부르고,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면 '사자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기자분들이 '피해 호소 여성'이 무슨 뜻인지. 앞으로 진상규명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에 꼭 물어봐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박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때 이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비서 A씨에게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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