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로 연장 ,공적 마스크 구매 1인 10개로 확대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공적 마스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속보를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1.보건용마스크 수출 허용비율 당일 생산량10-30%확대&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은 계속 금지

2.여름이니 가볍게…공영쇼핑, KF80 마스크 개당 1190원 판매

1.보건용마스크 수출 허용비율 당일 생산량10-30%확대&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은 계속 금지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당일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은 계속 금지된다.

(1)공적 마스크 제도 유지기간은 7월11일까지로 잠정 결정&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30일까지 적용

(2)재고를 판매기간 ;7월1~11일

(3)공적마스크 재고물량:약 2억개 안팎

(4)연장 여부 : 정부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판매 등 시장동향을 살펴본 뒤

(5)공적마스크 구매가능 수량-1인 구매 수량이 종전 3개에서 10개로 확대

(6) 현행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오는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어요.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민간부문 유통 정책을 위한 단계적 준비는?>

(1)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ㅡ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

(2)수출 비율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3)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 ㅡ다음달 11일로 연장: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

(4)판매처-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 식약처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