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1~4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외국인의 재난지원금지불의 차별 호소
2.국민 청원방 게시판
3.외국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4.한국에 사는 외국인수는 ?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10명 추가돼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82명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72명보다 10명이나 증가한 상황이죠.
늘어나는 확진자 탓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는 카드사로 신청한 재난지원금은 지급되고 있죠.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를 놓고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2.국민 청원방 게시판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재난지원금 관련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순수 외국인 구성 가족도 재난지원금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작성자는 "한국에 10년째 거주 중인 순수 외국인이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이며 F2비자"라면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성자의 주자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휴식을 당한 상태인데요. 남편 회사에서 지급되는 70%월급으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외국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그러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는데요. "한국에 세금 내고 일 하는 한 사람이다. 비자 종류, 가족 구성, 국적 등으로 차별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속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모두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다. 외국인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기에 차별받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한국에 사는 외국인수는 ?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20만 여명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약 27만 여명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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