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1 N번방에서 감옥으로,오늘(19일)부터 '몰카영상.불법야동'보기만 해도 징역'3년'받는다./미국은 5년~20년형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강화되고 달라진 법을 알아볼까요? 1.n번방 방지법 19일 부터 적용 2.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사적 검열? 논란의 소지남아,,,,, 3.미국의 처벌기준은? 최소 5년-20년 양형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습니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 2020. 5.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