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2 임대차법 국회 통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충돌,책임자 누구?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 부동산관련법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은 부자가 되는 꿈을 쫒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갖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임대차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30~40세대는 실검챌린지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을 탄핵한다'로 폭풍분노하며 반대하는데 이 나비효과를 끝까지 간과해갈 것인지요? 법개정의 절차에 국민 다수의 토론절차가 있던데 그런 국민의 의견은 민주주의에서도 가능하지않은가요?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여당의 표로 밀고가는 것이 정말 민의의 대변인가요?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1~6으로 요약 정리했습니다. 1.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30일 국회 통과 2.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 4년보.. 2020. 7. 31. 무주택자 임대차 3법, 전세 2억 오르거나 사라져 간다 안녕하세요, 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무주택자에게 큰 시련을 안기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과의 편차는 있지만 전세금이 2억까지 뛰었거나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입니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검색 챌린지까지 등장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를 실수요자는 구매와 거래가 자유롭고 투자자는 투자가치로 부동산을 소유해가는 예전의 방향이 그리운 때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십시요? 1~5번으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2.전세기간 .. 2020. 7.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