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9일만에 다시 사과하게 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오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안정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회복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를 조만간 수리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징계 정지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성공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크리스마스인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총장은 이날 12시 10분쯤 승용차 편으로 대검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대검찰청 본청 건물에 들어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휘한지 9일만의 업무복귀다.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던 지난 1일에는 대검 본청 건물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이날은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전날 법원이 자신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1시쯤 출근해 조남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그간 밀렸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근시간을 앞당겨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주말인 26일에도 대검에 나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윤 총장은 최근 구금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우선 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이 법원·법무부 교정국·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이나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형사법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청장이나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식으로 청 전체의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과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온라인 화상 접견이나 전화부스 등으로 최대한 보장하라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은 이날 코로나 대응 지시 외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 수사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6일 출근해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사의를 밝히며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던 그는 사의 표명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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