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20만원 입양' 그 신생아, 보육시설로 가는 것을 예방하려면?
아이는 보육시설로,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행 “가족 도움 없이 미혼모 임신·출산, 입양절차 부담” 원희룡 “비난보다 정서지원 필요…제도 개선점 찾자”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난 지 7일째인 19일 제주도 모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사정임을 전해들은 제주도 등 관계 기관이 나서 보육시설을 알선했다고 한다.
출산 후 계속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머물러왔던 A씨는 이날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고 난 뒤 제주도 내 미혼모를 돕는 지원센터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중앙일보와 만난 해당 지원센터 관계자는 “나이가 많지 않은 A씨가 원치 않게 임신을 하고 갑작스럽게 출산한 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큰 심적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라며 “아이를 보내고 지원센터로 오는 동안에도 계속 심적으로 불안한 얼굴이었다. 눈빛이 퀭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지원센터에서 당분간 머물다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는 공식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 당분간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번 제주도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 이후 미혼모 보호제도 및 입양절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거쳐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부모나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미혼모 A씨 사례처럼 아이의 친부 또는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르게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면 미혼모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제주도 내 미혼모 B씨(20대 후반)는 “아이 아빠의 도움 없이 미혼모 혼자 산후조리 과정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직접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데다가 입양 기관 상담 중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게시물 작성 이후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빠 없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예정보다 이르게 출산한 상황이라면 비난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이런 미혼모나 다른 사연 있는 산모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전국에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기 20만 원' 올린 엄마…"화가 나 그랬다"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자신의 젖먹이를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가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 낳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입니다.
바로 지웠는데,,,,엄마의 진술내용은?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 신생아 입양글을 올린 20대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털어놓으며 잘못을 반성했다.
게시물을 본 한 사용자는 A씨와 메신저 대화를 나눴고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입양 보내는 이유가 뭐냐’ ‘아기 아빠는 어디에 있냐’ ‘본인은 몇 살이냐’ 등의 질문에 A씨는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다” “아기 아빠는 없다” “27살이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며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판매글은 제주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으로 퍼져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 판매글은 제주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으로 퍼졌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제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말세다”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 “9개월 배에 품었던 친자식을 물건 취급하다니” “너무 안쓰러워요.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금수만도 못한 짓을~ 아무리 사연이 있다 해도 상식이란 게 있거늘” “믿기지 않네요. 이런 못된 짓은 벌 받아야 합니다” “못 키울 거면 보호시설에 맡겨도 되는데 참 사람으로 안 보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폭력적인 댓글은 오히려 보호자를 자극해 아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보호자가 마음을 바꿔서 아기가 소중하게 사랑받으며 자라나길 바란다”는 동정의 글도 있었다.
원희룡지사의 미혼모 지원정책과 향후의 방향
사법절차가 필요한가요?
우선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 정신적 보호가 최우선,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얼마든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미혼모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돈을 받고 자신의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 "산모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너무 크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주 미혼모에 대한 사법절차가 필요하겠느냐'는 질문에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얼마든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우선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 정신적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산모를 도내 보육 시설로 옮긴 조치이유는? 산모가 안정을 취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
원 지사는 해당 산모와 아이를 분리시켜 아이를 도내 보육 시설로 옮긴 조치와 관련해서는 "산모가 안정을 취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의 건강 진단도 종합적으로 했지만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현재는 보도가 나가면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 가족들도 당황하고, (산모가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들도 '같이 있지 못하겠다'며 배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며 "아이는 영아 돌봄시설로 옮겨져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산모와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산모가 입양 글을 당근마켓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산모 자체가 전혀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산하게 됐다"며 "입양에 대해서도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막막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정절차보다 아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입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일어난 행동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원 지사는 "입양할지, 스스로 키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며 "(산모가) 주변 시선이 두려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입양) 상담과 절차 이용할 수 있는지, 만일 자기가 키운다면 지원이 허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제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바꿔서 지원하도록 계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의 미혼모들은 지역사회의 비난이나 시선 때문에 제주를 떠나고 싶어하고, 제주 미혼모 시설에는 외부의 미혼모들이 와있는 점도 대대적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생명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은 것은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이며,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해당 산모와 아이를 분리시켜 아이를 도내 보육 시설로 옮긴 조치와 관련해서는 "산모가 안정을 취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의 건강 진단도 종합적으로 했지만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다.
아기의 돌봄상태는? 영아 돌봄시설로 옮겨져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산모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원 지사는 이어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현재는 보도가 나가면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 가족들도 당황하고, (산모가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들도 '같이 있지 못하겠다'며 배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며 "아이는 영아 돌봄시설로 옮겨져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산모와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했다.
산모가 당근마켓에 아이의 입양을 올리게 된 심리적 배경은?
원 지사는 산모가 입양 글을 당근마켓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산모 자체가 전혀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산하게 됐다"며 "입양에 대해서도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막막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정절차보다 아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입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일어난 행동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입양인가? 스스로 키울것인가? 산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주가 지원할 일은 조례를 바꾸어 지원할 계획.
원 지사는 "입양할지, 스스로 키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며 "(산모가) 주변 시선이 두려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입양) 상담과 절차 이용할 수 있는지, 만일 자기가 키운다면 지원이 허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제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바꿔서 지원하도록 계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의 미혼모들은 지역사회의 비난이나 시선 때문에 제주를 떠나고 싶어하고, 제주 미혼모 시설에는 외부의 미혼모들이 와있는 점도 대대적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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