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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공무원 월북, 사실” 북함정에 의사표시 정황파악

by 달리코치 2020. 9. 28.

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숨진 공무원의 진실이 과연 무엇이 진의인지가 국민의 민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중에 어떻게 해석되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오늘의 속보는 월북이 사실이며  이어 황 희의원은 “한미 연합정보는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 돼야 한다”며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임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고 확언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월북 시도 여부와 관련,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남북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는데,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이 보고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한미 연합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도 “출처 등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과 동료 등은 월북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인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다. 뉴스1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인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A(47)씨를 두고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남북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고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한미 연합정보는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 돼야 한다”며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임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고 확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피격사건 남북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조금 전 최고위에서 당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했다.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이, 특위 간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았다.

민주 "월북, 사실로 확인…시신훼손 여부 조사필요"

민주 "월북, 사실로 확인…北함정에 의사표시 정황 파악"

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가 28일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며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망에 월북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며 "(대화 내용을) 말하는 순간 정보 자산이 드러난다"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이 살고 싶어서 가짜로 월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보망의 대화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살 과정에서) 군내 보고는 있었던 것 같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남북 입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선 "북측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한 감청 정보가 없냐'는 질문에 "그건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합참 발표 대부분은 팩트를 기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게 마치 CCTV 영상을 보듯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첩보자산 해석"이라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불빛을 봤다는 것은 열화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은 월북, 시신 훼손 모두 최초 발표에서 변함이 없다"며 "월북은 (정보가 확실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신 훼손 부분과 관련해선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앞으로 국방부, 유가족 등과 소통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Q&A

Q :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단 근거는.
A : “군 첩보상 북한 함정과 실종자의 대화 내용이 그렇다. 북한군과 이씨의 거리는 북한 주장대로 80m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거리였다. 북한군이 심문 내지는 검문했다.”


Q : 시신 훼손의 근거는 부족한가.
A : “생각하기에 따라 남북 양측 주장이 서로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국방부의 보고를 보니 군의 첩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추측이 가능할 만한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

 


Q : 월북 시도로 북한의 행위가 정당화되나.
A : “사자(死者)가 월북했다는 게 최종 확인된다 하더라도 북의 행위가 명분을 가질 수는 없다. 월북했다면 당연히 사살하지 말고 인도적으로 해야 했다. 마땅히 비난받고 책임이 따라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양측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28일 오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이 해상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고속단정 뒤로 북한의 등산곶으로 추정되는 곳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비치고 있다. 


Q : 군은 최초 인지 후 6시간 동안 왜 구조하지 않았나.
A : “레이더, 열 영상, 감청, 위성정보 등 팩트를 기초로 융합해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한·미 정보자산은 물론 한국군 안에서도 해병대·해군·공군 정보자산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 당시엔 완전한 정보자산을 산출할 정도로 파악이 안 됐다.”

 


Q : 군의 발표와 북한의 주장에 왜 차이가 있나.
A : “북한의 것은 단순히 북한의 주장이다. 한·미 정보자산과 단순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Q : 군의 판단 근거를 왜 전부 공개하지 않나.
A : “한·미 정보자산은 대단히 보호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내 정보망이 막히고 한·미 신뢰관계가 깨진다. 이를 정치쟁점화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Q : 북한이 공동조사 또는 협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A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했다. 전 세계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바라보고 있다.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의지는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여부에도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이날 특위 구성과 브리핑은 이씨의 월북 및 시신훼손 관련한 남북 입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군의 판단 근거가 된 정보자산 일부를 소수라도 공유하자”(정보위 소속 의원)는 주장과 “해경이 수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국방위 소속 의원)는 신중론이 양립하는 사이 이뤄졌다. 앞서 이씨의 월북과 북한군의 시신훼손 정황을 밝힌 군과 달리, 북한은 지난 25일 보낸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 이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면서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월북 근거가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에 주력해 야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추겠다”며 특위 구성을 지시했다. 황 의원은 “국방부·국정원·해경·유가족 등과 소통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와 논의해 남북 공동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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