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1.html
거대정부의 진격, 악수의 종말… 코로나 이후 달라질 10가지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에서 실업자가 되면 한 달에 최대 약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하자 미 정부와 의..
news.chosun.com
['코로나 이후의 세계' 글로벌 전문가 24人 인터뷰]
"막대한 돈풀기, 법절차 생략… 각국 코로나 대응 앞세운 막강한 리더십 등장할 것"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에서 실업자가 되면 한 달에 최대 약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하자 미 정부와 의회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실업수당 대폭 인상안을 지난달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2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경기부양금을 두 주 만에 결정했다. 금융 위기 때만 해도 1년 넘게 걸리던 절차가 전광석화처럼 완료됐다. 지난달 헝가리 의회는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하고 행정명령으로 기존 법률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가 사실상의 독재자를 만들어냈다.
세계가 코로나에 기습당한 지 약 두 달이 지났다. 각국 정부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로 돈을 풀기 시작했다. 헝가리처럼 코로나를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통제를 빠르게 강화한 나라도 나왔다. 코로나의 터널을 이 나라들은 어떤 모습으로 빠져나올까. 본지는 각 분야 글로벌 전문가 24명에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물었다. 코로나가 불러올 패러다임 전환은 크게 열 가지였다.
전문가들의 예측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변화는 '거대 정부의 진격'이었다. 코로나 방어로 각국 정부의 존재감이 부각된 가운데 '큰 정부'가 보편화하고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스트롱맨(강력한 지도자)'이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베셀라 체르네바 유럽외교협회 부회장은 "거대한 위기는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며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 막강한 지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칼리스 니키포로스 레비연구소 연구원은 "위기 대응 능력을 앞세운 권위주의, 나아가 전체주의 국가가 출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인류 사회 각 분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80도 달라질 세상에 적응할 채비를 하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데버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 이사는 "코로나는 경제·정치·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연구소 교수는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뉴노멀(새로운 표준)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민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3. 세계의 일본화 - "美·유럽, 경제잠재력과 물가 동시 하락… 일본식 장기불황 닥친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일본화(Japanification)'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섰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만 높아진 채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모자라, 기업과 가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초유의 조치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파격적 조치들을 이미 일본이 모두 시도했는데도 장기 불황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24% (2018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성장 잠재력 저하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율도 하락하는, 경제의 일본화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가 실시하는 경제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4. 유로존 위기 - "남유럽 큰 타격 받으면서 불안 확산… 유로존에 다시 결별 공포"
코로나 사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취약해진 EU(유럽연합)의 결속력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특히 이탈리아·스페인 등 경제 위기를 겪은 남유럽이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EU 내부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남유럽은 이미 국가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실물경제까지 마비됐다. 남유럽의 일부 국가라도 무너진다면, 이는 곧 유럽통합의 후퇴를 의미한다. 찰스 그랜트 유럽혁신센터 대표는 "독일 등 서유럽이 유로본드 등을 발행해 남유럽 구제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조치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남유럽이 반발할 것이고, 반대로 서유럽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네덜란드·독일 등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 회사인 ING 독일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남유럽과 서유럽의 갈등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국)의 결별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올 것"이라면서 "경제 위기는 반드시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지금 유럽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5. 중국의 위상 - "美에 정치적으로도 우위 점할 것" vs "세계적 불신 더 커질 것"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떨어진다'와 '오히려 높아진다'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군트람 볼프 브뤼겔 연구소장은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존 쿼치 마이애미대 교수 역시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미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쪽이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이미 내수 중심으로 바뀌어 외부 충격에 강한 데다 유가 폭락으로 올해만 1000억달러를 아낄 것"이라면서 "중국이 신흥국에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보호장비·인공호흡기를 제공, 소프트파워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코로나 대응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폐쇄성과 비밀주의, 낙후된 공중보건 체계 등이 세계의 불신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 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태에 국제적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계의 중심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6. 포퓰리즘 - "기본소득은 시작… 더 센 포퓰리즘으로 경제약자 유혹할 것"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는 더 강력한 포퓰리즘 부상의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단적인 양극화와 이에 따른 포퓰리즘의 대두를 우려했다. 양극화 문제는 모든 경제 위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보건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극심한 불평등으로 치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폐쇄된 산업의 대부분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식당, 술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이다. 미국의 3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 여파로 70만1000명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65만9000명이 서비스업 취업자였다. 일자리 손실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에 치우치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미칼리스 니키포로스 레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코로나에 쉽게 노출되고 소득이 끊긴 취약 계층"이라고 했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유로존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니엘 라칼레 트레시스헤스티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겠지만 사회정책의 첫 번째가 일자리라는 사실을 잊은 유럽연합이 가장 취약하다"고 했다.
국가 간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엘리엇 헨토브 스테이트스트리트 정책연구책임자는 "세계 무역과 외국 금융에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해지고, 내수가 큰 국가는 번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미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족 문제를 기본 소득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칼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위기는 포퓰리즘과 전체주의 같은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은 기반이 된다"고 했다. 데버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 이사는 "부자와 아닌 자, 건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등 계층 간 양극화의 긴장감은 정치로 흘러들기 마련"이라며 "정치인들은 비난받을 만한 대상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7. 탈오피스 - "의도치않은 재택근무 실험… 여성들 경제활동 기회 늘어날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활동이 강제로 멈춰 서고 임시로나마 재택근무를 권하는 회사가 보편화했다. 세계 주요국 직장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하기' 실험에 의도치 않게 참여 중이다.
'모여서 일한다'는 현대사회의 관행은 코로나로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어떤 일을 할지 제대로 정하기만 한다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며 "통근 전철을 매일 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안드레아스 파이힐 IFO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은 "재택근무는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부 사이의 가사 분담 등을 다시 정립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택근무 확산은 '사무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엘름 이사는 "원격 근무의 확산은 사무실 건물의 공동화를 불러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8. 악수의 종말 - "사회적 표준 된 거리두기, 인류의 '對面 관행' 뒤바꿀 가능성"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이동 제한, 공공장소 폐쇄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토니오 파타스 프랑스 인시아드 교수는 "사회적, 신체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서구식 인사법인 악수의 '종말'을 전망하는 전문가(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있었다.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비대면)'는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도 대세가 될 전망이다. 에릭 존스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지금까지 대면(對面)이 대세였던 교육은 온라인을 포함하는 더 확장된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 제한 조치로 발이 묶인 미국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주문을 늘리면서 아마존 주가는 코로나 위기에도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 마이클 게이픈 바클레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는 소매 판매의 중심을 기존 오프라인 상점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9. 코로나 세대 - "금융위기때 밀레니얼 세대처럼… 지금 20대 장기 실업난 우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1982~ 2000년생)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대학을 다니면서 막대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 빚을 10년에 걸쳐 간신히 갚아나가는가 싶은 순간, 이들은 또다시 코로나발 경제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가 20대 때 벌어들인 소득은 직전 세대인 X세대(1965~1980년생)가 20대였을 때보다 40% 줄었다. 밀레니얼 다음 세대인 Z세대(1995~2010년생)도 사정이 나쁘다. 예전의 밀레니얼처럼, 대학 졸업 시점에 일자리보다는 빚을 먼저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클 게이픈 바클레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긴 실업난을 겪으면 오랜 기간 그 영향 아래 놓인다"고 말했다. 엘름 이사는 "대공황 세대는 평생 종잇조각, 고무줄 하나 버리지 않는 '아끼는 습관'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 또한 코로나가 남긴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10. 환경 존중 - "항공편 멈추자 온실가스 배출량 급감… 온난화 논쟁 새 국면"
코로나 타격으로 여행자가 자취를 감추자 항공편이 95% 취소됐다. 거리에서 자동차까지 사라졌다. 그러자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탁한 공기로 악명을 떨치던 도시들의 공기가 갑자기 맑아졌다. 이른바 대기 질에 대한, '코로나의 역설'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환경과 과학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크게 바꿔놓으리라고 전망했다. 인간 사회가 지구 온난화 등 환경에 끼친 악영향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됐고,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애써 수립해놓은 많은 대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다.
유럽환경운송연합 앤드루 머피 연구원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이지만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연구소 교수는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닌, (과학적) 전문성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에 응한 24인 전문가들
군트람 볼프 벨기에 브뤼겔연구소장,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 트레시스헤스티온 수석이코노미스트, 데버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 상임이사, 로먼 프리드먼 미국 뉴욕대 교수, 마이클 게이픈 바클레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미칼리스 니키포로스 레비경제연구소 연구원, 베셀라 체르네바 유럽외교협회 부회장,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학교연구소(EUI) 교수, 스틴 야콥슨 삭소뱅크 최고투자책임자(CIO), 안드레아스 파이힐 IFO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 안토니오 파타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 애덤 슬레이터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앤드루 머피 유럽운송환경연합 연구원, 에릭 존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엘리엇 헨토브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어드바이저 정책연구책임자, 존 쿼치 미국 마이애미대 교수, 찰스 그랜트 유럽혁신센터 대표,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독일 수석이코노미스트, 카를 와인버그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콘스탄티노스 베네티스 TS롬바르드 선임이코노미스트, 토머스 필리폰 미국 뉴욕대 교수,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교수 (가나다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1.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