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허점.,상식의 허점.300억의 재산,범죄로 - 인한 수익임을 증명해야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사기치면 니꺼다.
추징이 나와도 실재적으로 추징이 안된다. 내 재산이 사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버티면 이득이다. 숨기면 개이득이다.
추징이 나와도 실재적으로 추징이 안된다. 내 재산이 사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버티면 이득이다. 숨기면 개이득이다.
3년 감옥에서 버티면 이자가 다 내꺼다.추징금을 안내면 신채의 제재 수단도 없다.
집행률이 한자리수이다. 버티면 답이 없다.
감옥을 강제로 보내는 것도 없다. 검거해도 돈을 환수하지 못한다.
내가 범죄자가 된다. 5억을 잃었어 .못 받는다. 범죄자가 2년,3년 살고나온다. 다 방법이 없다.
사기죄의 응보주의가 약하고 예방을 하려면 교화주의로 간다.
정의란 무엇인가?
대우의 연대책임이다.
대우 정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율은 검거율은 87%지만 다썼다고 우기면 못받는다.민사를 제기해야하는데 입증으로 해야한다
한국이 사기가 1등이다. 횡령은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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