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 코치입니다. 코로나19는 오늘 확진자가 332명이 추가되어서 9일간에 2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또 12조원 깨어지나" 여의 움직임에 정부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1차 예산 12조원에이어 '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와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언론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솔솔'…이재명 "1인 30만 원"
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도 1인당 30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재정 당국은 여전히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집단감염 폭증은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벌써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며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달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목요대화`에서도 이 지사는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0일)]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차 추경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일단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야당 내 입장 정리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