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페르소나의 달리코치입니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줄 폐업으로 몰릴 위기상황인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 볼까요? 1차 대출의 금리가 1.5%였던 반면에 2차 대출의 금리는 2.48%에서 4.99%로 3배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도 2만명 이상이 긴급대출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상황이 긴박하다는 반증인거지요? 대출을 신청한 분도 소상공인인 당신도 더 성장하는 단비의 지원대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2차 소상공인 대출 은행 금리 비교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2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차 대출은 연 1.5% 금리가 일괄 적용됐지만, 2차 대출은 은행별로 금리가 천차만별이었다. 김씨는 주거래은행을 포함해 은행 3곳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금리를 비교한 뒤 가장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김씨는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금리가 은행마다 다르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적용 등 금리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대출받을 때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 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 최저 금리가 은행마다 적게는 0.29%포인트에서 최대 1.42%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 1.5% 금리를 적용한 1차 소상공인 대출과 달리 2차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에서 은행이 각각 업무 원가나 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를 정한다. 이 때문에 은행마다 최저 금리가 달라졌다. 최고 금리는 연 4.99%로 같다.
각 은행 최저 금리는 은행 자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을 때 기준이다. 나이스 등 신용평가사(CB)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이라면 통상 은행 자체 신용등급도 비슷하다.
<금리비교>
1.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 중 농협은행 최저 금리가 연 2.48%로 가장 낮음.
2.최저금리:하나은행(2.77%) 대구은행(3.10%) 신한은행(3.48%) IBK기업은행(3.90%)
3.·국민은행은 신용등급별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 금리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보증수수료0.9%를 더하면 사실상 최저 금리가 3%대 후반에서 4%대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셈
은행별로 금리가 다른 이유는 금리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은 고정금리 방식을 채택했다. 이 상품 만기 5년(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동안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반면 나머지 4개 은행은 변동금리 방식을 택했다. 농협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금융채 금리, 코리보(KORIBOR) 가운데 골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 변동 주기는 1개월부터 3년이다. 우리은행은 코리보(3개월), 금융채(6개월·1년), CD 금리(91일물)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하나은행은 CD 금리와 금융채, 신한은행은 CD 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으려는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과 함께 변동·고정 금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각에선 정부 보증 상품인데 은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한다.
만약 대출자가 대출금 1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은행에 95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다.
은행으로선 돈 떼일 우려가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같은 고정금리 대출이어도 기업은행과 대구은행 간 최저 금리는 0.8%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2.금리 높아져도…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4일새 2만건
경영사정 악화속 자금수요 여전… 5개 은행서 2092억 신청 접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5개 은행에서 신청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다.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1차 대출에 비해서는 잠잠한 출발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는 꾸준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18∼21일 4일간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사전 접수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건수는 모두 2만919건, 금액으로는 2091억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초에는 1차와 비교해 대출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크게 몰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차 대출은
1.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했고
2.연 1.5%의 금리가 적용됐던 반면
2차 대출은 한도는
1.1000만 원,
2.금리는 중신용(4∼6등급) 기준 연 3∼4%대 수준.
<2차 긴급 대출이 매력있는 이유는?>
1. 비대면 등으로 2만 명이 몰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여전한 자금 수요가 확인.
2.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연 20% 안팎 수준
3. 저신용자에게 2차 긴급대출이 충분히 매력이 있음
<소상공인 2차 대출을 받는이유>
시중은행 관계자는 “1차 긴급대출을 놓친 소상공인들이나 최근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차대출 심사일>
본격적인 대출 심사는 5월 25일부터 이뤄진다.
3.“은행은 1.5%에 돈 빌려준다는데 정부는 3~4% 받아라”
정부의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이상한 셈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대출이 갑자기 중단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개시할 2차 긴급대출 금리를 1차 때 1.5%보다 2배 이상 오른 3~4% 수준(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정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2차 대출 담당 시중은행 관계자들조차 “1차 때처럼 2차 금리 또한 1.5%로 하는데 부담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도 유독 금융위원회만 가수요자 발생 우려 때문에 3~4% 금리를 고집하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문제는 2월 13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 총 16조4000억 원의 재원 중 중·저신용등급(4~10등급) 소상공인에게 배정된 10조9000억 원(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 각각 최대 3000만 원·1000만 원까지 대출)이 신청 폭주로 5월 6일 조기 마감되면서 시작됐다. 시중은행 대출지원(5조5000억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지가 양호한 고신용자(1~3등급)를 대상으로 해 몰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1% 이상 금리가 싸기에 이마저도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사이 대출 금리 2배 이상 인상
중·저신용등급 무담보 대출 예산이 조기 고갈되자 정부는 10조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5월 18일부터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1.5%로 무담보 신용대출이 이뤄졌는데, 각 대출기관이 입는 이자 손해 분(은행 부과 금리 –1.5%)의 80%를 정부가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출기관 처지에선 평상시 대출 이자의 20%를 손해 보는데다 대출 1년 후 대출연장 시 고정금리를 깨고 다시 원상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에 반해 2차 대출의 경우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이뤄지는데, 국가가 원금의 95%를 책임지는 국가 신용보증 방식이다. 대신 이자가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2배 이상인 3~4%로 뛴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자는 더 올라가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1차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금리가 주택담보금리 수준(2.7%~2.8%)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금리보다 싸지면 당장 돈이 급하지 않는 사람까지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나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출의 경우 은행 처지에선 돈 떼일 염려가 사라져 좋지만 5%의 원금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한다.
소상공인들 역시 현 상황이 마냥 탐탁하지만은 않다. 2차 대출 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되고 실질적인 대출은 28일 이후가 돼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출 공백이 최소 20일, 최대 1개월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의 불만 역시 폭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불교 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79) 씨는 “20일을 기다리라는 건데 요즘 같은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 한시가 급해 정부 대출을 기다릴 수 없어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 용품점은 46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 서울시의 ‘오래가게’에도 선정된 곳이다. 김씨는 요즘 장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종교집회가 위축되며 김씨 가게 역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5평 남짓한 가게의 임대료는 월 300만 원. 3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매출로는 임대료는커녕 29만7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도 벅차다고 한다. 그는 “아직 건물주가 사정을 이해해주지만 언제까지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가 끝나니 금리가 올랐다”
4월 4일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계단에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
정부의 2차 대출 금리가 1차 때 1.5%에서 3~4%로 폭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차 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5%로 고정돼 있던 대출금리가 2차 때는 중신용등급(4~6등급) 기준으로 3~4%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1~3등급과 7~10등급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차 때보다는 금리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신용등급에 속하는 김모(58·의류매장 운영·서울 종로구) 씨는 “워낙 대기자가 많아 1차 대출을 못 받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이자를 2배 이상 올리다니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공평무사해야 할 정부가 할 일도 아니다. 물론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이자가 훨씬 싸긴 하다. 하지만 매번 대출 때마다 대출이자를 2배씩 올리는 식이면 2차 대출 때는 생활방역이고 뭐고 밤을 새며 대출 신청하려는 사람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편이 좀 나은 고신용등급에 속하는 신모(36·호프집 경영·대구 수성구) 씨는 “국가가 국민 간에 차별과 모럴 헤저드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1차 대출 때는 1.5%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차 때부터 국가가 원금의 95%까지 보장해주는 무담보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이건 숫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빌려 줄 터이니 떼먹어도 좋다는 말로 들린다. 우리 같이 주택 등 제공할 담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리 3~4%의 정부 지원책은 메리트가 없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인데 떼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누가 더 비싼 이자를 물고 나랏돈을 빌리겠느냐. 그리고 총선을 치르기 전에는 1.5%로 대출을 해주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금리를 2배를 넘게 올렸다. ‘정치 쇼’에 당한 기분이다.”
은행은 괜찮다는데…1차 대출 때처럼 1.5% 이자를 2차 대출의 조건에 적용해도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반응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도 2차 대출의 금리를 1차 때의 무려 2배 이상 올린 이유는 뭘까. 기재부 관계자는 “충분히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 보증(95%)을 이용해 빌린 돈을 떼어먹으려는 모럴 헤저드를 막고, 당장 급하지 않는 돈을 빌리려는 가수요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5% 고정금리는 너무 낮다. 1년간 손해 본 대출이자 80%를 보전하는 방식은 대출기관의 손해가 크다. 3~4%로 올리고 대출원금을 95%를 보장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작 2차 대출을 담당하는 대출기관에서는 “두 방식 모두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1차 대출 때처럼 1.5% 이자를 2차 대출의 조건에 적용해도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소상공인 역시 은행의 주요 고객이다. 이들과 선순환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1.5%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것이 수익을 크게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은행에서는 기부 활동과 착한 임대료 운동 등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80%의 금리차를 보전해주는 1.5% 초저금리 대출이 유독 부담이 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C은행의 관계자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5% 초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저금리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 해당 방식이 부담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경청하기>
전문가들은 ‘선 지원, 후 심사 방식’으로 가수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 금리 인상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 “물에 빠진 사람을 봤으면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
(2)단순히 가수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
(3)저금리로 우선적으로 대출해준 뒤 가수요에 대해 사후 관리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소상공인 대출 1차에서는 “대통령 말은 말일 뿐… 대출까지 한 달 넘게 걸려”
소상공인 대출 대란 현장 르포
- “관리비라도 내야…” 자영업자 대출상담 몰려
●배부 한 시간 만에 순번표 마감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원단가게를 운영하는 C씨가 8시 30분부터 줄을 서 10시 17분 받은 순번표. 중부센터는 하루에 300명으로 상담인원을 한정하고 있다.
3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부센터 앞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들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중부센터 대기실에는 40~50명이 대출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에 왔는데 3시 30분이 다 되도록 상담을 받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A(53)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원단 공급물량이 80%가량 줄면서 의류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공장관리비라도 구해보자는 심정으로 소진공을 찾았다. A씨는 “순번표를 받을 때 직원이 오래 기다리셔야 하니 오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며 “3시가 넘어서 다시 왔는데 내 앞에 아직 19명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 말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절차와 심사기준 간소화를 정부 부처에 주문한 것. 과연 대출 현장에선 대통령의 지시가 얼마만큼 실행되고 있을까. 3월 24일, 26일 소진공 중부센터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심사인력 탓에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호소했다.
고령 소상공인 온라인 예약 서툴러
전국에 위치한 소진공 각 센터는 정책자금 지원대상확인서 발급과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원들은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근하고 있지만 소진공 중부센터에서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300명으로 한정돼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목재가게를 운영하는 B(72)씨는 목재를 수입해 판매하는데 최근 환율이 올라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는 3월 14일 오전 11시 소진공 중부센터를 찾았지만 오후 5시는 돼야 상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튿날인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5일 내 1000만 원 이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이하 직접대출) 정책을 시행했다.
3월 26일 오전 10시 다시 찾은 중부센터는 일반대출과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몰려들어 혼잡했다. 이날은 10시 30분 대출상담 신청이 마감됐다. 중부센터 관계자는 직접대출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일(27일)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오셔야 한다”며 “미리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부터 긴급대출 병목현상을 줄이고자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날짜가 달라진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자영업자는 홀수일에, 짝수인 자영업자는 짝수일에 온라인에서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인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예약이 익숙하지 않다. 일단 현장 상담부터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넘쳐 나는 이유도 그래서다. 서울 종로구에서 원단가게를 운영하는 C(67)씨는 “8시 반부터 줄을 서 겨우 288번을 받았다”며 “일반 대출이든, 직접 대출이든 돈이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우선 상담을 받아 보려 한다”고 말했다.
“2월부터 고객 몰려 적체… 4월 말 돼야 해결”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 게시된 긴급대출 관련 안내문.
1000만 원 이상 일반대출은 대출금을 받는 데 한 달 반이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 긴급경영자금 일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상담, 접수, 실사, 서류심사, 승인 5단계를 거쳐야 한다.
3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서는 10여 명이 상담 및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D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예년의 10%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했다. 그는 3월 2일 가게 인근 은행을 통해 8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으나 3월 24일까지 대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그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주, 길게는 2주 뒤에 승인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온라인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다. D씨는 “2월 말 상담신청을 했는데 3월 중순 상담 약속이 잡혔다”고 말했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2월 19일부터 상담에서 실사에 이르는 과정을 8개 은행에 분담했다. 3월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하루 평균 서울지역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접수되는 대출상담 건수는 1700여 건, 액수는 530여억 원에 달한다.
<1차 소상공인 대출 지체 이유-서울신용재단 업무의 과부하>
상담, 접수, 실사 업무는 각 은행지점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서류 심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 처리한다. 대출 지체 현상은 여기서 발생한다. 하루 1700여 건의 대출상담을 심사하는 직원이 86명이다. 현재 인력으로는 하루 최대 600여 건의 심사를 처리할 수 있다. 염상호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외협력팀장은 “2월부터 고객이 몰리기 시작해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명동‧강남과 같이 상권이 큰 지역은 대출승인이 떨어지는데 한 달 반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염 팀장은 “서류심사 업무 역시 은행에 분담하고 싶지만 관련 전산망 구축에 4~5개월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월 초와 말에 각각 50여 명의 직원을 긴급채용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하루에 1000여 건의 미심사 목록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지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염 팀장은 “4월 말까지 계획된 인원이 충원되면 하루 최대 2500여 건의 서류심사를 해낼 수 있어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댓글